"3국 협력 프로세스 3년 동안 방해 받아" 리커창 총리, 아베 역사수정 행보 압박

3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간 협력체제가 3년 반 만에 복원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선 확고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하면서도 역사 문제에 대해선 '시각차'를 드러낸 무대였다.

3국 정상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한다"고 만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의 공동발표문에 들어간 역사 문제와 관련한 표현과 동일하다. 2010년 9월 제주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협력 비전 2020'에도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이라는 표현이 담겼다는 점에서 3국 간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렇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3국 정상회의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언급이 있었다. 리커창 총리는 역사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상호 신뢰의 전제조건"이라면서 "모두 다 아시는 이유로 3국 협력 프로세스가 지난 3년 동안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댜오) 열도 갈등과 아베 내각의 역사수정주의 행보 등으로 2012년 5월 이래 3국 정상회의가 중단된 점을 지적하면서 아베 총리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또 아베 총리가 "내년 일본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를 두고 결실이 많은 것으로 하고자 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국 협력체제가 다시 파장이 생기는 일을 원하지 않고 양자, 3자 관계에 있어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 총리의 이런 언급은 3국 간 역사'영토 갈등에 임하는 일본의 태도가 협력정례화를 순조롭게 이행하는 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 문제에 대한 '온도 차'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한일중 정상은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선 앞선 정상회의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한일과 함께 북한의 도발 방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역내 대북 공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