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 '원해연'와야 시너지 효과…정부 해체산업 육성 방안 준비

미래 원전의 모습에 대한 생각과 구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수명을 다한 원전 폐로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 시작됐으며 원전 폐로 정책 역시 원전이 가장 많은 경북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매일신문 DB

원전산업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성장할지, 정체될지, 사라질지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미국 등 원전강국은 원전을 철저한 경제 논리에 따라 짓거나 없애고 있고, 독일과 스위스 등은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을 아예 배제하고 있다.

중동 등은 에너지 자원을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원전수입을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막대한 전력소비를 충족할 대안이 없는 일본은 조심스럽게 원전으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동향을 볼 때 원전산업은 당분간 계속될 게 확실시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내 원전산업이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중동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전선에 활기를 띠고 있고 최근 영덕 등에서도 추가원전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에너지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원전산업에 대한 확대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단계에서는 일정 비중의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앞으로의 원전정책에 대한 정부방침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의 질의를 받고 "전기를 확보하는 건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역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전기가 부족할 때 전력 시설을 확충하려면 이미 늦다. 그래서 미리 원전이나 다른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서 전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에 큰 재앙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원전건설을 앞두고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영덕을 의식한 듯, 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지의 개발약속에 대한 강 의원의 질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려고 한다. 지원을 약속한 것도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황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신성장 산업의 한 축으로 폐로시장 진입을 예고한 셈이다.

황 총리의 발언 이후, 각 정부부처는 원전해체 역량을 배양하고 미래 해체시장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과 사용후핵연료권고안 후속조치 계획,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2017년 6월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2020년 부족한 34개의 해체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 기술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체폐기물의 안전처분을 위해 경주방폐장에 천층처분장을 2019년 말까지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2020년부터 가동이 멈추는 원전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440조원(추산)에 달하는 관련 시장 점유를 위해 2030년까지 총 6천100억원을 들여 기술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도 경주에 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해 경북 동해안을 끼고 형성된 원전산업의 덩치를 보다 키울 태세다. 해체공정과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정규교육과 기존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24기 원전에서 해마다 배출하는 약 750t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식 등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시설이 밀집(24기 가운데 12기'올 11월 기준)된 경북 동해안 지역, 그중에서도 방폐장 등 기피시설이 자리한 경주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 유치돼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시너지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다양한 원전산업유치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