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외 여·야 의제와 평가는

◆박대통령·與 "경제에 방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연내 비준, 내년도 예산안 시한 내 처리 등을 강조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이 청와대에서 가진 5자 회동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미국 순방성과와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 대타협에 기초한 노동개혁 입법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처리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비준 ▷내년 예산의 법정 시한 내 처리 등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특히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지만,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반된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타협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노동개혁 법안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고, 부모의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는 등 가정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등의 조속한 비준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정치권에 강하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지난 9월 원내대표들이 신속한 처리에 합의했고, 이견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를 국회에서 하루빨리 비준 동의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전체 이산가족 명단교환은 물론 이산가족 만남을 정례화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野 "들은 얘기 그저그런 수준"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5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경제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여권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인지 또 관광진흥법상 학교정화구역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5자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 논의한 수준의 논의가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요구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5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노사정 합의 정신에 어긋나거나 노사정 합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내용이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담겼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시장 관련 법안 가운데 2개는 노사정 대타협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의 불만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방미성과가 남북화해 분위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간 회담을 박 대통령이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형전투기(KF-X) 도입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기술이전 불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안보실장'국방부 장관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치솟는 전세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맞벌이 부부가 매년 2천만원씩 저축해도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조건을 알고 계시는지 대통령께 여쭈어 보았다"며 "물만 먹고 모아도 수천만원을 대출받아야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국정화 문제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해야겠지만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든지 예산심사를 거부한다든지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가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겠다"고 밝혀 전면적인 국회 보이콧 가능성은 배제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