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입법화 정기국회서 마무리…새누리 TF 첫 회의 추진방향 논의
정부와 여당이 금융분야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질책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금융회사가 어디 있느냐?' 발언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금융개혁은 소비자인 국민 입장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업무 관행에서 탈피해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개혁과제를 검토해 달라"고 금융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을 연내에 완수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태스크포스(TF'단장 김광림)는 이날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금융개혁 추진 방향 및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연내 금융개혁 완수를 목표로 다음 달 말까지 필요한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개혁 작업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당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 ▷성장잠재력 중심의 투자 확대 ▷중소기업 상장 활성화 ▷문화관광'교육 분야 창업투자 지원 확대 ▷소비자 위주의 금융환경 조성 ▷핀테크(정보통신기술+금융) 등 신성장산업 중심의 경제개혁 지원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연 10%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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