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든 '한국 노인'…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47%

소득 절반이 근로 소득…늙어도 일 해야만 생계 유지, 연금 등 이전소득 49% 그쳐

한국 노인은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이를 만큼 소득수준이 낮고, 그나마 낮은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부족하다 보니 노후빈곤에 허덕이고, 늙어서도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순아 박사가 연금포럼(2015년 가을호)에 발표한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박사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본 각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네덜란드 3.6%, 폴란드 6.5%, 캐나다 8.5%, 핀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 등이었다.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 가장 높았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하는 노인가구 비율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를 뜻한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노후소득의 구성을 분석해 봤더니 한국과 대만을 뺀 모든 국가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네덜란드는 90% 이상이었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아니라 정부나 기업이 반대급여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서구 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은 대부분 연금,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었다. 이들 국가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전소득 비중이 48.6%에 불과했다. 그나마 낮은 이전소득 중에도 사적 이전소득이 무려 19.8%를 차지했다. 다른 서구 복지국가의 사적 이전소득은 0.1~0.4%에 그쳤다. 한국의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전통적인 가족부양 책임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한국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9.9%에 달했다. 그만큼 늙어서도 소득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번다는 뜻이다.

이 박사는 "서구 복지선진국들과 비교해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높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여전히 노인소득보장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이 더 크게 지워진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빈곤 노인이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빈곤 노인이 단 한 명도 복지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