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결국 불발…6개월 남은 총선 視界 '0'

획정위, 국회 제출 시한 넘겨…의원 수·비례 비율 못 정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까지로 규정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채 '백기 투항'했다. 내년 4'13 총선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커녕 의원 정수나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조차 정해지지 않으면서 '게임룰'을 둔 정치공방은 더욱 가열될 양상이다.

더욱이 여야는 총선에 내보낼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심각한 내홍에 빠져 4'13총선 시계(視界)는 제로다. 정치신인들로서는 뛸 '운동장'도, 오를 '링'도 분간하기 어려워져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란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국회 밖에 독립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겨왔지만 약 3개월간의 활동에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다.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맞서면서 획정위는 정치권 눈치 보기 끝에 소임을 이루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내년 총선 선거구 명칭과 구역이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운영되도록 돼 있기에 획정안 제출 시한이 지났어도 활동을 이어간다. 획정위는 이제껏 논의했던 방식대로 정치권에서 넘겨줄 획정 기준을 기다리며 한편으론 자체 기준을 정해 획정안 도출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이 국회로 넘어왔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야는 법률상 오는 11월 13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나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아직 획정위에 넘길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협상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이나 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정치권이 이에 맞춰 합의를 이루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역대 선거 때처럼 선거를 1, 2개월 앞두고서야 최종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다.

여야는 총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 방식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내 주류'비주류 간 샅바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룰을 논의하는 특별기구 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무성 대표 측과 친박계가 팽팽하게 맞서며 표류 중이고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현역의원 20% 물갈이 평가작업을 맡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인선이 계파 간 대립 속에 재차 보류됐다.

공천룰 결정이 늦어지면서 불안에 떠는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에 치우쳐 입법부의 역할 공백이 우려된다.

특히 여야 거대정당의 느긋한 고래 싸움에 정치신인들의 속은 탈 수밖에 없다. 선거법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공천'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물밑에서만 정치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