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22대나 있던 '푸드트럭' 안 보인다

올 8월 기준 대구 1대·경북 2대 불과…230대 넘는 차량 튜닝 비용만 허비

정부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의 하위규정을 고쳐 '푸드트럭'을 합법화했지만 올해 8월 기준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44대에 불과했다. 매일신문 DB

청년 일자리 창업과 규제완화를 위해 추진된 푸드트럭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도 1년 사이 22대에서 1대로 줄어들어 푸드트럭 운영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트럭이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의 하위규정을 고쳐서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에 한해 영업을 허용했다. 푸드트럭 정책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부상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44대에 불과했다. 대구는 1대, 경북은 2대가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 개조한 튜닝대수는 무려 277대(올해 1월부터 9월까지)에 달했다는 점이다. 230대가 넘는 푸드트럭이 튜닝 비용만 허비하고 놀고 있는 것이다.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운영된 푸드트럭은 22대나 됐고 경북도 3개가 운영돼, 한때 '푸드트럭 바람'이 부는가 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대구의 푸드트럭 운영 대수는 1대, 경북은 단 2대에 불과했다. 지난 5년 사이 대구경북의 푸드트럭 22대가 문을 닫은 셈이다.

새정치민주엽합 인재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4대의 저조한 푸드트럭의 운영 결과에도 정부부처에서는 푸드트럭 사업과 관련한 행정 및 금융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시'도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인 의원실에서 취합된 15곳 시'도의 푸드트럭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모두 10곳(서울, 부산, 광주, 제주, 울산, 대구, 전남, 충남, 광주, 강원)에서는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고, 향후 지원 계획도 없다. 반면 대전의 경우에는 총 510만원으로 푸드트럭 전기인입 설비지원을 공원 내에 구축했다. 또 세종시는 소상공인자금 지원, 경북은 신용보증재단의 저리 금융을 지원, 전북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자체 보증자금 지원, 경기는 저금리 창업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불법 푸드트럭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총 77대가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 조치됐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7대, 충남 11대, 경기 10대, 부산 9대, 경남 7대, 충북 6대, 전남 3대, 강원 2대, 서울과 경북이 각각 1대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푸드트럭 합법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주장한 6천 개의 새 일자리, 4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부의 말만 믿고 차량을 개조한 영세한 푸드트럭 사업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트럭 개조 업자의 말만 듣고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왜 사라졌나.

푸드트럭이 사라진 이유로 실효성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도심은 배제한 채 유원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유원시설 시장에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유원시설은 대형 놀이동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55곳이고, 이 가운데 놀이공원 빅3 매출이 전체의 80%에 달한다. 서울랜드는 음식을 파는 야외 매대를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외부 푸드트럭이 들어갈 여지가 없고,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도 대부분 직영 운영하고 일부는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어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푸드트럭으로 바꾸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유원시설에서 수요가 있다고 해도 유원지에 내야 하는 임차료, 일명 자릿세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푸드트럭 개조비용(1천500만~2천500만원)을 합치면 청년이나 영세 자영업자, 기존 노점상 등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수요가 많은 도심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어서 푸드트럭의 이중고는 심해지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던 길가의 노점 상인과 주변 영세 상인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 측은 "트럭에서 과일을 팔면 불법이고,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합법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한 바 있다.

특히 푸드트럭이 잘되더라도 새로운 외식 시장이 창출되지 않는 한 기존 식당과 노점상들의 매상이 줄게 돼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분식집이나 영세상인들도 유동인구를 상대로 가벼운 분식을 판매하는 영업의 특성상 푸드트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 바닥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