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예산은 줄이면서…아이 많이 낳으라?

정부 출산 검사비 대폭 삭감…저소득층 무료 쿠폰 동나

지난달 둘째를 출산한 김모(30)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보건소를 통해 신생아 청력검사 무료 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씨는 바로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이미 쿠폰이 모두 소진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아이가 청력검사 결과 재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무료 쿠폰을 이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데 쿠폰이 소진되면 혜택을 어떻게 받느냐"고 아쉬워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 장려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나 신생아 지원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전년보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구'군 보건소는 임신부를 위해 철분제와 엽산제 등 영양제 무료 지급과 함께 각종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이나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검사비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일찍부터 쿠폰이 동났다.

대표적으로 부족한 쿠폰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출산 직후 병원에서 접수'처리하게 되는 청각 선별검사의 경우 임신부가 출산 전 관할 보건소를 방문, 무료 쿠폰을 신청하면 출산 이후 해당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 구'군 보건소는 지난 7, 8월 이미 관련 예산이 소진된 상태다. 또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는 태아 기형아 검사 역시 무료 또는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1차 쿠폰은 이미 동난 상황이다. 달서구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신생아 청력장애검사 예산은 총 3천700만원으로 892명이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1천160여만원으로 400명만 혜택을 받았다.

임산부와 신생아 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 및 구비 비율이 50%, 25%, 25%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임산부와 신생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이 대상인 만큼 보건소마다 무료 쿠폰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올 초부터 보건복지부에 추경 편성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