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방식, 선거구 획정 쟁점
국회는 1일부터 8일 일정으로 '후반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이 빠진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의 입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여야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자신의 전쟁터가 될 선거구 획정과 공천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쟁점도 공천 방식 및 선거구 획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김무성 대표 사위가 연루된 마약사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 법사위 국정감사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흡입했거나 범행에 연루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김 대표의 사위 자택에서 압수한 주사기에서 이 씨와 제3자의 DNA를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이 인지해서 이 씨를 구속까지 한 사안"이라며 '봐주기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수사를 책임졌던 전승수 부장검사 역시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부장검사는 "(이 씨가 김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고 외압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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