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與 "노동개혁" 野 "재벌개혁"

與 4대 개혁 공감대 확산…野 박근혜정부 정책실패 초점

전반전을 마치고 추석연휴를 전후해 일주일의 휴식시간이 주어진 올해 국정감사가 1일부터 후반전에 돌입한다. 전반기 국감에서 이렇다 할 활약이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졸전'을 벌인 여야는 후반기 국감에서 만회를 노리고 있지만 노동'재벌개혁과 국정교과서 등 현안마다 충돌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입법과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가 '지상과제'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최대한 동력을 끌어 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FTA 비준과 관련된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등 국정 과제의 추동력을 얻고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이 전반기 국감에서 주로 호통치기, 모욕주기, 근거 없는 폭로 등 구태를 반복했다는 판단 아래 후반기 국감에선 되도록 정쟁의 색채를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부각하는 동시에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생경제 위기를 파헤쳐 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를 추궁하는 데 후반전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우선 '메르스 사태'에 대한 특별 국감이 파행한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국감 출석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움직임은 국민 의식을 통제하고 청소년의 역사관을 왜곡하는 시도로 규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의 '공동 전선'을 통해 국정화 저지를 시도한다.

여야 모두 후반기 국감에선 제대로 된 '한 방'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당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면 전반기 국감 못지않은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적이고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작 국감에 대한 몰입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실시 여부 등을 놓고 당내 계파갈등이 재연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혁신안에 반발한 의원들의 탈당과 신당창당론으로 집안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