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현대커민스엔진 보조금 회수 적신호

채권 회수 위안 보증보험도 미가입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지난달 26일 해산을 결정한 현대커민스엔진 사후 처리와 관련, 불명확한 채권 확보 등 대구시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김 시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대구시가 현대커민스엔진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16억7천만원이다. 이자와 위약금(15%)까지 합하면 약 20억원이며, 지원된 부지 무상임대료도 약 20억원이다. 토지 원상회복 비용 약 15억원까지 고려하면 대구시 채권 총액은 약 5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구시의 보조금 회수 가능성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대구시는 2012년 체결된 현대커민스엔진과의 보조금지원 계약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이행보증보험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채권 회수 방식도 청산이 결정된 현대커민스엔진에 보조금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안도 없고, 담보나 보증조차 없어 시민들의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토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증권에는 가입돼 있지만 이마저도 1억2천만원에 불과하다.

김 시의원은 "2년 만에 청산할 기업을 유치한 대구시 안목도 문제이고, 청산을 대비한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대구시 행정력도 문제"라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현대커민스엔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다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 확보 대책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