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쥐어짜기' 세무조사'

재정위 국감 "세정 지원·납세자 보호는 짠돌이"

대구경북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받는 반면 세정지원에서는 홀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납세자들은 평균 한 달 이상 세무조사를 받는데다 세정지원이나 납세자 보호 수준은 6개 지방청 중 가장 낮았다.

20일 대구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와 '짠돌이' 세정지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대구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6.3일, 개인사업자 22.7일로 전년에 비해 1.3일과 0.1일 늘었다. 2009년에 비해 법인은 14.3일(2.9배), 개인은 11.1일(2.0배) 늘었다.

특히 회계장부 등을 압수 일시보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예치조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일시보관건수는 117건으로 12.6%에 달했다. 전년(88건'9.1%)보다 19건이나 많았다. 비정기조사(925건)도 정기조사(292건)의 4배에 달했고, 전국 평균(2배)보다도 높았다.

지역 기업에 대해 다른 지방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교차조사도 늘었다. 2010년 한 건에 불과하던 교차조사 요청은 올 들어 상반기에만 4건에 달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법인세 징수액은 줄고 있었다. 지난해 1조6천392억원을 거둬 전년에 비해 2천400억원이 줄었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너그러웠다. 2010~2014년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대구청의 고액'상습체납자는 730명이고, 체납액은 1조1천365억원이지만 징수실적은 1인당 4천500만원으로 다른 지방청에 비해 저조했다. 홍종학 의원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 세수가 줄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리한 세무조사보다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전국에서 꼴찌에 머물렀다. 대구청의 세정지원 건수는 2013년 11만775건으로 급증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2천243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1만129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과 박명재 의원도 대구청의 세정지원 건수가 급락했다며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년간 대구경북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40만 명에 달한다.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부진한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 폐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