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겉도는 저출산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저출산 방지 대책으로 쏟아부은 예산이 해마다 갑절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올해는 14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동안 신생아 출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국회 국감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조1천억원이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9년 4조8천억원, 2012년 11조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4조9천억원과 14조7천억원이다. 10년 만에 무려 7배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천400명으로, 2006년의 44만8천200명보다 1만2천800명 줄었다.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5년 43만5천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정부 부처별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가며 추진한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 소득과 사회적 환경이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시행 여하에 따라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프랑스는 여성들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무상 보육, 출산 및 육아휴가 장기화, 세액 공제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육아수당, 즉 현금을 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자격을 갖춘 보모를 고용한 후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싱가포르도 가사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정을 위해 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해 동남아 국가로부터 가사도우미 인력을 수입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육아 및 교육에 관한 여건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다. 이제는 당장의 출산율 수치에 매달려 이를 급작스럽게 올리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외국의 극복사례를 주목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