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1969년생. 덕원고 졸업. 미국 네브래스카대학 박사. 전 서강대 학생문화처장.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공정거래학회 이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복지 예산, 전체 정부 예산의 30% 차지

현 시스템 사각지대 발굴 기술력 부족

사회보장 기관 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내년 총선을 향한 보여주기식 국감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스럽다. 국정감사를 국회의원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고성과 욕설, 그리고 파행으로 이어지는 관행은 이제 내려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감은 정책감사가 돼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책감사 능력을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올해 복지예산이 115조원, 내년도는 123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국방예산 37조원, 39조원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수치이고, 전체 정부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행복e음'으로 기획된 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획 당시 정책과 기술을 반영, 급변하는 환경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 다양성의 증가로 시스템 운영 안정성 문제가 대두됐다.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급여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선별보육에서 무상보육 등으로 변화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또 다른 원인의 하나는 양적 확대이다. 복지대상자는 700만 명에서 2천700만 명으로, 복지사업은 101개서 360개로, 관련 데이터는 14TB(테라바이트)에서 43TB로, 정보연계기관은 27개에서 45개로, 정보연계종수는 218종에서 1천183종으로, 일일방문수는 3만2천123건에서 13만8천957건으로, 동시단말사용자수는 961건에서 4천910건으로 최근 5년간 급속하게 팽창했다.

또한 현 시스템은 초기에 기능구현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돼 사용자의 사용편이성이 미흡하다. 짧은 구축기간으로 인해 화면설계의 원칙 부재와 화면복잡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특히 부정수급자 적발위주의 투자로 비대칭적 기능이 구성돼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차상위계층의 새로운 복지 수요 또는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아래의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먼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산집행의 중복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현행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를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간 비협력적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가구들에게 서비스가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유사하거나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있다. 사회보장기관의 수직적인 구조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제공 사업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상이한 전달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국민 스스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찾아서 필요한 서비스마다 각각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과 수급희망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급희망자가 각자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 수급희망자가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각 사업 간의 사전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수급 희망자가 직접 나서서 각각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통합된 정보시스템으로 원활한 정보 공유와 제공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중심의 기술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기술이 채택돼야 할 것이다. 현재 실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 기술의 채택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액티브 X 기반의 서비스나 복잡하고 한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양하고, 간편하고 어떠한 기기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돼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융합적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맞춤형 복지를 위한 지자체 행정조직의 개편, 복지 담당 공무원의 충원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활발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