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집단 전학 진단서 "혐의 없음"…도덕성은?

올 초 중학교 배정 불만 학부모들 건강 이유 입학식 날 학교 바꿔…경찰 "위법 없다"

올 3월 초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 신입생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집단 환경전환 전학을 가 물의를 일으켰지만, 당시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수사 결과 허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초 중학교 배정 발표 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학교 재배정을 요구했고 급기야 진단서를 떼 입학식 당일(3월 2일)과 다음 날 전학을 신청했다. 해당 학교의 자체 심의와 동부교육지원청이 적부심사위를 열어 전학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고, 대구시교육청은 열흘 가까이 감사를 벌이는 한편 범죄혐의 의심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3월 31일)했다. 또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학생들을 원래 배정받은 학교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학부모 6명에 대해 불입건 조치했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5명에 대해서도 허위 진단과 관련,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처럼 전학의 요건 사항인 진단서 부분에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교육청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임하는 등 교직원 10명이 서류 검토 및 관리'감독 소홀로 각종 처분을 받았지만 정작 전학시킨 부모들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목적'을 이룬 셈이다.

이를 바라보는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은 따갑다.

초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 배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소위 상류층 인사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씁쓸하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 놀랍다"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못 미덥다"고 했다.

대구지역 한 고교의 한 교사는 "이번 집단 환경전환 전학 사태를 겪고 전학에 대한 요건이 매우 엄격해졌다"며 "실제로 학교 폭력 등의 문제로 전학이 시급한 학생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거짓 진단서라는 심증은 가지만 수사 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해 달라"면서 "학교 배정방식 비율을 조정하고 전학에 대한 처리 지침을 강화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