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월급쟁이도 "살기 팍팍해"

소득 불균형 갈수록 커져 자영자 지니계수 0.272

국내 자영업자 가구의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불균형은 갈수록 깊어지고, 임금근로자 역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3~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자영자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수)는 0.266으로 임금근로자의 0.281과 0.01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자영자의 지니계수가 꾸준히 높아져 2014년 0.271 수준까지 상승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는 2008년 이후 점차 낮아져 2014년 0.272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달리 소득불균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이 악화된 원인으로 가구주 외 가구원의 경제활동 부진을 꼽았다.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과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인 부(副) 소득원천이 감소하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한경연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청년 고용을 확대해 기타 가구원의 소득창출력을 강화하는 등 소득불균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가 다소 낮아졌다고는 해도 월급쟁이들의 삶 역시 팍팍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근로소득자 1천618만7천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3천172만원(월 264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소득 상위 1% 계층의 연봉은 평균치의 약 7배에 달했다.

17만8천830명인 상위 1%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은 2억2천20만원, 월 1천835만원에 달했다. 상위 1% 계층의 최소 연봉자도 월 1천125만원을 벌었다.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억5천만원이고,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상위 0.01%의 '슈퍼리치'는 1천868명이다. 연봉 6천700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포함됐고, 연봉 8천500만원 이상이 상위 5%에 해당한다.

반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1천22만5천4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평균 이하인 셈이다.

윤 의원은 "평균 소득 산출에 연봉이 100억원을 넘는 슈퍼리치까지 포함된 만큼, 일반 국민의 평균 연봉은 3천172만원(월 264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과 세율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4천600만원 15% ▷4천600만∼8천800만원 24% ▷8천800만∼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다.

윤 의원은 "평균 연봉에도 못 미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가 1천만 명이 넘는다.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