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잘못 매긴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입력 2015-09-03 01:00:05

최근 3년 불복 사례 3만8천건…금액으론 33조8천700억 달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연간 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천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8천728건(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세금 부과 이후 90일 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천2건(3천831억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천135건(3조1천879억원), 마지막에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1조8천171억원)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도 상반기 중 6천232건(5조3천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됐으며, 이 중 1천350건(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명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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