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의원의 서글픈 농담…지방주권지키기 모임 소속 19명 "정개특위에 여야 한 명씩 포함을"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1일 재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여야 각각 한 명씩 농어촌 지역 의원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또 이러한 의견을 2일 여야 대표에게 공식 전달하는 한편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농어촌 지역 의원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어촌과 지역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다.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경북에선 강석호, 김재원, 김종태, 김광림, 이완영, 이철우, 이한성, 장윤석 의원 등이 참석하는 등 여야 의원 19명이 모였다. 회의에 앞서 한 의원은 "소 10마리, 돼지 20마리, 닭 100마리를 각각 사람 한 명으로 쳐줘야 한다"며 면적은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구 현실에 빗대 농담을 던졌다.
이 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11월까지 활동 기한이 연장된 정개특위에는 반드시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의원모임 구성원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야 한 명씩 농어촌 지역 의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내일(2일) 정리해서 여야 대표에게 문서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과 지방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해당사자인 농어촌지역 의원이 정개특위에 들어가면 여야가 합의한 특위 구성 원칙을 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황 의원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수용할 텐데 전혀 그런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책임감 있게 일할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농어촌'지방 특별 선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9대 국회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하한(약 13만9천 명)에 미달했던 세종시를 특별 선거구 형태로 운영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경북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도 고려해야 한다. 3~6개 지역에 국회의원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농어촌지방 특별 선거구는 국회의 입법 재량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현재 300석인 의석을 늘리는 것부터 비례대표 축소, 자치구'시'군의 경계를 허물고 선거구를 합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일부 의원들(신정훈,이윤석 의원)이 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하자 여당 의원(박덕흠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유성엽 의원)이 함께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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