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사실상 빈손 종료, 결국 여야 대표 '빅딜'에 맡기나

특위 기간 연장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합의 타결 힘들 듯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31일 결국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마치게 됐다.

31일로 활동이 종료된 정개특위는 국회법 규정 때문에 기한이 자동 연장되긴 했지만 선거구획정기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양상이어서 정개특위 차원에서 진전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개특위가 빈손 특위로 전락하자 여야 대표가 나서 선거구획정기준을 놓고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구획정 지도부로 넘어가나

법에 명시된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31일까지다. 여야는 오는 11월 15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 안건을 통과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야당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이날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그렇다고 정개특위가 바로 해산되진 않는다. 국회법 44조 3항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위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법안이 있거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존속된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18일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따라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정개특위의 생명이 연장됐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특위 활동이 31일 종료라고 해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넘어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특위가 활동하려면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 안건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도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지난달 28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고 한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구는 줄고 수도권 지역구가 늘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잠잠한 상태다.

◆농어촌 의원 선거구 지키기 총력

직격탄을 맞는 의원들은 농어촌이 몰린 경북과 강원도 지역이다.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 모임 소속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더라도 지역대표성이 있는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지지한다"며 전체 의석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고 농어촌 의석을 살려내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총 300석인 의석 수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줄이는 방향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남은 방법은 여야 대표 간 '빅딜'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면 의석 배분은 협상을 통해 유연하게 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오후 "문 대표와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제'는 독일식 연동제를 바탕으로 한 비례대표 중심제로 지역구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이자'는 여당과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