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올리니…탈세 제보 5년간 2배 급증

입력 2015-09-01 01:00:05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가 6만7천451건에 이르고, 제보에 따른 탈세 추징금은 4조3천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3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탈세 제보 건수는 ▷2010년 8천946건 ▷2011년 9천206건 ▷2012년 1만1천87건 ▷2013년 1만8천770건 ▷지난해 1만9천442건으로 5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금 역시 ▷2010년 4천779억원에서 ▷2011년 4천812억원 ▷2012년 5천224억원 ▷2013년 1조3천211억원 ▷지난해 1조5천301억원으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탈세 제보가 급증한 이유는 2013년도부터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랐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올해는 3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5년간 194억원(총 추징세액의 0.5%)에 그쳤다. 탈세 제보 건수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탈세를 입증하는 데 기여하는 제보가 적었기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은 "사회악의 하나인 탈세를 막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탈세 제보 제도를 정착시키는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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