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대표연설] 與 "노동개혁" 野 "경제민주화 시즌2"

1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與 정부 4대 개혁과 큰 흐름 같아, 보수-중도층 흡수 정책 제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31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연합뉴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2016 회계연도 예산안과 노동개혁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을 다룰 정기국회는 그러나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재획정 문제와 정부 여당이 하반기 국정 과제로 분류한 노동개혁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그 어느 해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출석의 건을 의결하는 국회는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2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나서는데 김 대표는 '노동개혁'에,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 2'에 방점을 찍고 대표연설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혁'을 최대 화두로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동'정치'역사에 초점을 맞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담화문까지 내며 강조했던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개혁'과도 큰 흐름에서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명확한 정책'이념의 좌표와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보수층은 물론 개혁을 염원하는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 여야는 곧바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이달 10∼23일, 10월 1∼8일로 분리해 실시된다.

국감을 마친 여야는 국정감사 직후인 10월 13∼16일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책을 점검한다.

대정부질문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경제관련 현안과 대북 정책 관련 현안 등 각종 현안이 모두 터져 나올 전망이라 정치권의 시선이 모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여야는 쉴 틈 없이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자동 부의 될 예정이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는 법안들을 놓고도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