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박근혜 정부] <3·끝> 향후 과제

남북관계 해빙무드 국정운영 마중물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내 카이스트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을 마치고 나서 창조경제혁신 성과물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인사 난맥상과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비판받아왔다.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이라는 야심 찬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도 세월호 참사, 메르스, 북한 지뢰 도발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한 미숙한 위기관리능력으로 도마에 올랐다. 5년 임기 중 절반을 내'외부 악재로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제 모처럼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고위급 접촉 합의를 후반기 국정운영의 마중물로 삼아 그동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개혁과 동북아 외교 등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양쪽에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4대 구조개혁과 지방 살리기 박차

사회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가운데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당장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한 과제다.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고용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이 현안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 유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야당 등이 주장하는 고용'임금 증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꾀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청년 일자리 창출이 후반기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도 박근혜정부 후반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과 전업주부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혜택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다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으로 주춤했다. 향후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등 각계 여론수렴을 통해 또 하나의 난관을 뚫어야 할 상황이다.

건강보험 개혁도 난제의 하나다.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장기간 논의를 진행하다 여론의 반발로 백지화와 재논의를 거듭해왔다.

사회 양극화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다. 40년 이상 사람과 물자, 돈, 문화 등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국가 불균형 현상으로 지방이 고사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이상 4대 구조개혁과 함께 재정,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남북관계 포함한 동북아외교 주도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후반기를 의욕적으로 시작하면서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외교를 주도해 나갈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말 당선 직전과 정부 출범 직전 각각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통한 긴장 고조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범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기 출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임에 이어 중국 시진핑 체제와 일본 아베 내각 출범 등이 맞물리면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초반부터 시험대에 올랐던 것이다. 특히 한중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한 반면 아베 일본 총리의 지속적인 역사왜곡과 군국주의적 행보로 형성된 최악의 한일관계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얼음장 같던 남북관계를 대북 원칙론으로 일관하면서 극적으로 해빙 국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대중'대미'대일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 앞으로 대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외교관계에서 원칙론을 일관되게 고수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제대로 끌고 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또 다음 달 2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 정상회담과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대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외교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