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회담 타결 '새 국면'…5·24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분야 교류 논의 가능성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면서 타결됨에 따라 이번 합의가 남북 관계의 새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민간 분야 교류를 활성화해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문제 등도 남북 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단 고통 해소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 데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없다"고 밝힌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 이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 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남북 간 고위급 접촉 합의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이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해 남북 당국자 회담의 의제 발굴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통일부와 한국적십자사 등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 명절에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적십자사는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구성해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남북 공동 보도문에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날짜를 9월 초로 명시한 데다 올해 추석(9월 27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 당국자 회담의 정례화 및 체계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정례화, 체계화하겠다고 (공동 보도문의) 1항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회담 체계화의 복원에 나서게 되면 과거처럼 총리급 회담의 산하 개념으로 장관급 회담을 두거나 이번에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를 이끌어낸 '2+2'(남측 국가안보실장'통일부장관-북측 군 총정치국장'당 비서) 회담을 상위로 해 장관급 회담이 운용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거론한 것을 비롯해 향후 5'24조치 해제 문제, 민간교류 활성화,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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