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협상-보상 악순환 근절 '첫걸음'

北 이례적 "폭발 유감" 의미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25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접촉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지난 4일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이 무근거한 사건을 놓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재개한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남북은 43시간여 동안의 험난한 마라톤협상 끝에 25일 새벽 극적 합의를 이뤘다.

남북은 도발에 대한 유감 표시와 대북 심리전 방송의 중단을 통해 상생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 정부가 '도발-대화-보상'으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배수의 진을 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원칙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협상 타결 직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당면 사태를 수습하고,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이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에 책임을 돌리는 등 그동안 발뺌과 책임 떠넘기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협상은 초점은 달랐지만 남북 간 명확한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타결에 이르렀다.

북측은 체제에 심각한 위협, 이른바 '최고 존엄'(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모독으로 인식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의 중단이 절실했다.

이 때문에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까지 나서 장장 나흘에 걸친 지루한 줄다리기에도 자리를 박차지 않고 끝까지 협상에 임했던 것이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북측이 일삼아 온 도발 행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 국가안보실장이 재발 방지를 마련했다는 언급에도 공동 보도문에는 재발 방지 언급이 없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북측의 구두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또 북한의 유감 표명도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지뢰 '도발'이 아닌 '폭발'로, 또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의 '도발 주체' 의미가 다소 희석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도발에 대한 북측으로부터 '완벽한 사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북측의 지뢰 도발→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북측의 포격 도발→우리 군의 대응포격→북측의 전방지역 준전시 상태 선포 등으로 급격히 고조됐던 남북 간 일촉즉발의 긴장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