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입법제안서 국회 전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이동희(대구시의회 의장) 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25일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동희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왜곡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예속돼 있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역발전위원회안과 협의회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두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올해 내로 이슈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요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동희 회장은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이루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입법제안서 국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