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발 책임 발뺌하면 남북대화 진전 없다

남북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사흘째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주체가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북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북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며 '남의 조작극'이라고 거듭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도발하고 문제가 커지면 이를 부인하는 북한의 이중성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대남 도발을 하고선 모르쇠 하며 생떼를 쓰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제 북한의 상투적인 전략이 됐다. 천안함 폭침 때도 북은 우리 측이 북의 소행이라는 거의 완벽한 증거를 들이댔음에도 남의 자작극이라며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 그리고선 남남 갈등을 유발해 도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북이 이처럼 도발과 긴장 조성을 반복하는 것은 도발 때마다 사과 한 번 받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간 우리 정부 탓도 크다. 북은 늘 도발을 통해 내부 체제를 다지고 남남 갈등도 유발하는 이중 효과를 단단히 봤다. 도발로 위기를 조성한 뒤 일시적으로 '대화모드'로 옮겨 가며 확실한 사과 없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번에도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해서라면 굳이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북 확성기를 꺼야 한다'는 등 어물쩍 타협하라는 목소리가 남쪽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북은 이를 노린 듯 잠수함과 특수전 요원을 전방에 배치한 데 이어 공기부양정 20여 척을 서해에 전개했다. 준 전시상황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의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포착됐다. 한쪽으로 대화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 다시 적당히 타협하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쟁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는 타협은 더 이상 안 된다. 책임주체가 없는 적당한 타협으로는 앞으로 또 어떤 도발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서 "매번 반복한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발에 대한 사과 없는 회담은 안 하느니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