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촉진, 지방세 감면 연장…정부 내년 지방세제 개편안

野 "세수 부족 법인세로 해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더욱 빈약해질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대신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세수부족의 책임을 지역민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 또는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촉진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내년에만 3조3천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걷히지 않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끝나면 더는 연장하지 않거나 혜택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2013년에는 2천700억원, 지난해 8천3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늘려왔다.

하지만 올해는 재계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연말에 감면혜택 종료 예정인 3조3천억원 전부를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인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시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도 중요하지만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감면혜택을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야당은 정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이수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은 '법인세 정상화'"라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을 지방재정으로 떠넘기지 말고 지방세 감면액만큼 지방교부세나 지방소비세 등을 통해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중앙정부가 지방세법 개정 시 통상 17개 시'도와 조율과정을 거치는 관행을 무시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법인세 정상화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