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사전 충분한 소통 밝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일승전 기념행사 참석 결단으로 동북아 외교전선이 출렁이고 있다.
중국의 항일승전 기념행사 무대를 시작으로 중국은 물론 남북,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들의 하반기 외교전이 본격 점화된 것이다.
◆박 대통령 '고차원 외교전' 점화
박 대통령이 20일 고심 끝에 참석을 결정한 것은 동북아 외교전에 선제적,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항일승전 기념행사 참석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과 균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역내 패권싸움을 벌이는 미국은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열병식이 포함된 중국의 항일승전 기념행사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기념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측의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의 불참 시 중일 관계 진전 등에 외교적 고립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정부의 고민이 일단 항일승전 기념식에는 참석하고, 열병식 참석 여부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루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지뢰 도발을 일으킨 북한의 도발 행보,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협력과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진전될 수 있다.
◆미국과는 소통 이루어졌나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과 관련해 미국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20일 "미국 측과 사전에 완전히, 충분히 소통했다"면서 "우리의 입장이나 고려 사항 등을 충분히 얘기했고, 미국 측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결정을 미룬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우리가 고려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미국이 알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기념행사를 힘을 과시하고 역내 주도권 행사를 위한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한 것은 동맹관계인 미국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혹시라도 박 대통령의 방중이 '중국 경사론'으로 해석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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