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 경제공동체 이루면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 기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했다.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자는 의도다.
문 대표는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뼈대로 하는 집권 청사진을 밝혔다.
문 대표는 남북 경제공동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가는 전초기지라고 강조하고 ▷6자 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2+2' 회담 제안 ▷여야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 제안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가 살길은 경제통일"이라며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표는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인구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이 경우 남북은)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8천만 명 이상) 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구체적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트라이앵글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환동해권은 남'북 동부지역과 중'러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묶고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잇는 산업경제권이다. 환황해권은 한반도 서남단인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인천'경기 등을 거쳐 북한의 해주'남포, 중국을 잇는 산업 네트워크다.
특히 문 대표는 "남북 간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매년 5만 개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가 있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면 개성공단을 애초 계획처럼 2단계 825만㎡(250만 평)를 넘어 3단계 6천600만㎡(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 행보에 불과하다"며 문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북 문제 등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해법을 그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국민이 공감할지는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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