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교통복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경북도 내 시'군 농촌 주민의 열악한 교통복지를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사업이 퍼지는 추세다. 이는 먼 거리와 승객 부족 등으로 주로 정기 대중교통 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에 택시를 투입하고 경비 대부분을 시'군 지자체가 내는 방식을 말한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9월 성주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영양군 등 모두 9개 시'군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영덕'울진군은 연내 시행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3년 6월 충남 서천군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경북에서도 성주군에서 '성주 별고을택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였다. '의성 행복택시'나 '상주 희망택시' '청송 천원택시' 등 지자체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승객은 보통 100~1천200원 정도의 택시비만 내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농촌 주민은 고령과 이동 수단 부족 등 농촌 사정상 교통 약자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바로 이러한 농촌 주민의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의 일종인 셈이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다. 지리적 특성으로 산골 교통 벽지 마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대규모 대중교통 수단 접근이 그만큼 힘든 지역이 흩어져 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로 이동이 힘든 주민이 많다. 이들에게 택시는 더없이 편한 교통수단이지만 시골 마을은 보통 장거리 운행 지역이어서 값비싼 택시 이용은 사실상 어렵다. 충남 서천군은 여기에 착안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원 희망택시'를 도입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사정은 비슷해 잇따라 유사한 택시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 우선 이 사업은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시'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 중이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경북의 시'군은 재정 부담이 커 계속사업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대폭 지원해야 한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번 달부터 첫 사업을 시작한 영양군의 예를 들면, 관련 사업비는 연간 2억~3억원 정도다. 농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련법 제정 등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