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2>지방자치 과제와 방향

세제 구조개혁·인사 권한 부여·자치입법 간화·비수도권 균형 발전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선 인력과 재원, 입법 권한 등 자치권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최근 대구에서 합동원탁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구선언문'을 채택했다. 매일신문 DB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중앙정부에 더 종속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모든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경영의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는 실현 불가능할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재원'인력'입법 권한 이양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정을 포함한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넘겨주는 방법밖에 없다.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관리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지 않고선 국가 균형발전 및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주도의 특화된 발전, 다양한 지역 모델 간 경쟁을 통해 창조성'경쟁력을 키워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선 인력과 재원, 입법 권한 등 자치권 이양이 필수다. 지방의 재정과 인사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높여야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재원

재정 분권을 위해선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세제 조정이 급선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를 21% 이상으로 인상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소비세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 세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또 지방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과세 체계를 개선하며 불합리한 지방세 특례 정비와 함께 지방세외수입을 늘리는 등 세입 기반 확충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지방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실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

▷인사

인사와 조직도 마찬가지다. 자치인사를 하고 조직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인력과 관련된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어 지방은 필요한 국장급 자리 하나 마음대로 신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무원 수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특색 있는 지방행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복지직 공무원을 더 쓰고 싶어도, 문화 분야를 강화하고 싶어도 관련 분야 공무원을 더 확충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총액인건비만 정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국장을 20명을 두든 7명을 두든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입법이라는 것으로 모두 통제돼 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조례도 법령이 위임하고 있거나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의 조례는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연방제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권을 지방에 넘겨 각 지방에 맞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비수도권, 시'도-구'군 상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관계를 확대하는 것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다.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통한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 노력, 지역혁신 창출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 효과적인 수도권 규제와 수도권 기능의 분산 정책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 균형발전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촉구하는 등 비수도권 단체 간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뿐 아니라 지방의 구'군 간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만큼 구'군 균형발전도 꾀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자치구가 더 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구의 경우 중구는 도심 공동화 현상, 서구는 서대구산단 낙후, 남구는 도심 쇠퇴 등으로 도심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대구지역 내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대구의 백년대계를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산업 육성 정책, 지역 활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대구의 경우 2011년 12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조례를 제정한 뒤 2012년 9월부터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분권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분권 선도도시 추진팀'도 신설, 지방분권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