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전략적 휴전'에 돌입했다.
국회의원(비례대표)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 야권은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반발 여론)를 피하는 모양새다. 여당 역시 노동시장 손질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려면 야당의 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었지만,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기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정문헌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은 "오늘 소위에서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조항 등에 대한 심사만 했다"며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나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은 각 당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참 더 뜸이 들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27일 국회의원을 39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불을 댕겼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28일 자신이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선 의원정수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소득 없이 논란만 커지자 이 원내대표의 지인들이 '국회의원 정수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했고 이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국회의원 정수 논의는 혁신위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증대 논의는 당분간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와 비례대표 증원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소수정당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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