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무산되나

정당이 공직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 완전참여형 국민경선제도(오픈프라이머리)가 무산될 상황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치쇄신 차원에서 공을 들이고 있지만, 집안문제가 복잡한 야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20대 총선에 전면 도입하기는 다소 늦었다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신속한 도입', 새정치민주연합 '갈팡질팡'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총선 공천부터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선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 대표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새누리당은 혁신위원회 검토와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4월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문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모든 정당이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정치연합 지지자가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해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후보에게 표를 주는 '역선택'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지속적으로 정당개혁을 외쳐 왔지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에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당내 계파갈등이 폭발하고 분당론까지 나오는 등 당내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내 쇄신을 위해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오픈프라이머리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역물갈이'를 통한 인적쇄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더욱 갈 길이 멀다.

다만, 새정치연합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다. 다수 국민이 오픈프라이머리가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하향식 공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대신 동원 정치가 판을 칠 우려 등 제도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마냥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차분히 준비해 2020부터 해야"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적용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4년 내내 또는 최소한 선거를 앞두고 2년은 예비후보들이 등록해서 인지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다음 총선은 9개월 남았다"며 "지금 논의하고 결정해서 몇 달 후에 (실시)한다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 개정만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완전국민경선에 근접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구체적으로 선거인단의 구성 방법, 구성 비율, 경선관리 비용, 여론조사를 경선으로 대체할지 여부 등도 논의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기준과 공모 방식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미루고 있긴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무산되면 기존 상향식 공천방안들을 손질하는 한편 '물갈이'를 위한 전략공천의 명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