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버스 준공영제 개혁안은 반쪽짜리"

대구시의회 혁신안 재검토 요구, 버스社 통폐합 등 핵심내용 빠져

대구시의회가 최근 시가 발표한 버스준공영제 혁신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수년 동안 시 재정지원금을 유용한 버스업체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지원금 환수조치를 촉구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은 13일 "시 혁신안은 대대적인 버스 감차, 버스회사 통폐합 등 버스준공영제 개혁의 핵심 내용을 많이 빠뜨려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앞서 지난 7일 경영합리화와 노선 개편에 중점을 둔 버스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노선 개편에 따라 버스 60대를 감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지원예산 2천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가장 확실한 예산 절감대책으로 버스 200대 이상 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 방안이 제시됐는데도 시는 확실하지 않은 경영합리화에 중점을 둔 혁신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시 자체감사 등으로 드러난 버스업체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사후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대구시는 적정 이윤과 관련해 2013년 한해 58억원을 과도하게 지원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 4월 준공영제 도입 후 시가 처음으로 지역 26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

2013∼2014년 업체들이 식대 등으로 경비를 사용하며 적법한 지출증명서류(3만원 이하 제외)를 보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한 경우가 모두 2천442건으로 금액은 8억2천여만원에 달했다는 것.

이와 함께 준공영제 도입 당시 대구시 등이 마련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는 운전직 인건비 중 산재보험료는 실비로 정산토록 했으나 2007∼2014년 버스업체들이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탓에 시 예산 61억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버스회사들이 불탈법 행위를 했으면 처벌하고 환수조치에 착수해야 하는 데도 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