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한 사회 지도층 특사는 국민대통합과 거리 멀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특사를 공식 언급하자 부패 정치인과 재벌 총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운운한 것을 이유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포괄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지난 정권에서 빚어진 성완종 특사 파문을 겨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특사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특사에 대해 나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 설, 취임 후 처음 특사를 단행하면서 '부정부패와 사회 지도층 범죄를 제외한' 순수 서민생계형 사범 5천800여 명에 대해서만 특사를 실시했다.

부정부패한 정치인이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기업을 앞세운 기업인의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 부정부패한 정치 관료나 재벌 총수 등 사회 지도층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선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는커녕 각종 비리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사란 허울을 통해 면죄부를 얻는 것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물며 여기에 국민 대통합이란 명분을 덧씌워서는 안 될 일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특사가 잦은 논란을 빚어 왔지만 적어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특사가 논란을 부른 적은 없다. 그만큼 부정부패와 사회 지도층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은 이를 지지했다. 사회 지도층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은 못할지언정 주어진 형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정의의 실현이다. 대통령의 특사 언급에 부패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사면은 의중에 담겨 있지 않기를 바란다. 또 그렇게 해석하려는 시도 역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