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자금 340억 또 공탁…서부지원 '멘붕'

입력 2015-07-14 05:00:00

피고 1만2천명 소송 전담직원 둬‥추가 공탁 대규모 소송사태 걱정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조희팔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희팔 관련자에 대한 형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불리는 범죄피해금 공탁 관련 민사 사건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11일 자 3면 보도) 조 씨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철무역업자 A(52) 씨는 지난해 10월 320억원에 이어 최근 340억원을 서부지원에 공탁했다.

서부지원은 앞서 공탁금 320억원을 두고 피해자 간 벌이는 민사소송을 맡고 있다. 원고 260여 명에 피고 1만6천여 명에 이를 만큼 대규모 민사소송이어서 전담직원까지 별도로 뒀다.

이런 상황에서 340억원까지 추가로 공탁되자 서부지원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모양새다.

통상 공탁이 되면 피공탁인의 피해액을 확인해 나눠주면 그만이다. 하지만 조 씨의 공탁금은 피해자가 워낙 많고, 피해액을 확인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추가 공탁으로 서부지원이 또다시 대규모 민사소송을 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만큼 서부지원도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엽 서부지원장은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며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해 관계인이 많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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