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뭄 지원 6조2천억 '성장률 3% 사수작전'

정부 22조 재정 보강 쓰임새는

'3%대 성장률을 지켜라!' 정부는 국채 발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책이 올해 3%대 성장률을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한다.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했던 올 초와 달리 엔저 및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졌고, 5월 하순부터 메르스 돌발변수를 만나 내수가 완전히 얼어붙자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메르스'가뭄 대응 세출 확대만 6조2천억원

추경안은 11조8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천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천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여기에 기금 지출 증액,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자 부문 선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면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4조9천억원이다.

우선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관련 장비 및 의약품을 비축하고 메르스 환자나 격리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데 1천억원이 쓰인다. 음압'격리병상 117개를 확충하고 직'간접 피해 병'의원을 지원하는 데도 8천억원이 투입된다. 가장 피해가 컸던 관광,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 업종에 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타격이 큰 영세 공연업계를 돕기 위해 5만원 이하 입장권 한 장을 샀을 때 한 장을 더 주는 '1+1'(원 플러스 원) 사업도 도입된다.

가뭄'장마 대책으로 8천억원을 들여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모두 6개 댐의 치수량 목표치를 올리기로 했다. 700억원 규모의 농산물 수급 안정자금이 신설된다.

서민 생활안정에 1조2천억원이 들어간다. 9천억원은 청년 일자리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에 쓰인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인턴제 등 기존 사업 강화에 1천746억원을 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세대 간 상생고용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추경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완공 예정인 진주~광양 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1조5천억원을 쓰기로 했다. 중앙특수구조대 훈련시설을 신축하는 등 소방'안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군부대시설 정비 등 장병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추경을 투입한다. 세월호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색 작업 및 사고 원인 조사 지원 예산 406억원도 추경에 반영됐다.

◆올해 안에 추경 모두 소진이 관건

문제는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시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목표한 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올해 안에 쓰는 데 주안점을 뒀다. 2013년 추경의 경우, 5월 초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3조9천억원에 달해 효과가 반감됐다. 올해는 정부 구상대로 7월 내 국회에서 처리돼도 연말까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013년보다 석 달가량 짧은 셈이다.

준비 단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SOC 분야를 최소화한 것도 이런 이유다. SOC는 올해 예산 추가 투입으로 조기 완공이 가능한 사업만 대상으로 삼았다. 나머지 대부분 추경은 즉각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시간이 짧은 안전 여건 개선 등에 투입된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