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술력 기업에 혈세 퍼줄 뻔
대구시가 지역 유망 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Pre스타기업 사업'에 국고보조금 허위 수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모 업체가 수혜기업에 선정됐다가 뒤늦게 선정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Pre스타기업 사업은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유망 소기업을 발굴'육성해 맞춤지원을 함으로써 향후 스타기업, 월드스타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시작한 역점 사업인데, 시작부터 오점을 남기게 됐다.
1일 이 사업 주관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에 따르면 Pre스타기업으로 선정된 A업체는 지난달 23일 선정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11일 A업체를 포함해 총 23개 소기업을 Pre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2년간 사업비 지원과 이자금리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Pre스타기업은 경북대 링크(LINC)사업단 등 11개 기업육성전담기관이 후보군을 실사'추천한 후, 대구테크노파크가 외부전문가로 꾸린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는 2단계 심사로 진행됐다.
문제는 경북대가 추천한 A업체의 대표(45)가 2012년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대구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최근까지 총 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구속까지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소형의료기기 관련 벤처기업으로, 중국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의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이거나, 하도급 업체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을 받아 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나 대구테크노파크는 지난달 18일쯤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에야 이 업체에 대한 Pre스타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2단계 검증까지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문제 기업을 거르지 못한 것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A업체로부터 Pre스타기업 선정을 포기하겠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업체 대표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테크노파크 측은 "허위'거짓 사실을 제출한 업체는 앞으로 기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 장치를 두고 있지만, 사법기관의 통보 전에는 위법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앞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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