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 어선 줄이라고 해놓고, 대형트롤 조업 구역 확대?

오락가락 해수부 어민들 분통…수산경영인 연합회 반대 성명

해양수산부가 동해안의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어선들의 감척 사업까지 벌이고 있으면서도 ▷대형트롤(저인망) 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 조업 구역 확대 ▷중형트롤 불법 선미식 어선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산정책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지난 2013년에 이어 해수부가 최근에도 경북 포항수협에서 수협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동해안 오징어 자원 어획제도 변경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변경'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도 연합회(포항'경주'영덕'울진 수산경영인 연합회)는 최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경북 도내 수협장들도 해수부를 방문, 신중 검토를 촉구한 상황이다.

대한수산업경영인회 경북도 연합회는 "대형트롤 어선들이 동경 128도를 넘어 동해안으로 진출하면 트롤의 특성상 어족자원 남획이 불 보듯 하다. 가뜩이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의 주 소득원인 오징어는 씨가 마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산경남 대형트롤 어선이 남서해안 어족 자원이 고갈되자 지속적으로 동해안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현 해수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해수부가 정치적으로 수산정책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중형트롤 어선들 중 현측식(배 옆으로 그물 올림)으로 허가를 받고도 어업 강도가 더욱 센 선미식(배 뒤편으로 그물 올림)으로 불법 어업 의혹을 받고 있는 현측식 트롤의 선미식 개조 합법화도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어민들은 주장했다.

해수부의 방안대로 현재 19척에 달하는 동해구 현측식 중형트롤의 선미식 불법 조업을 합법화하면 해수부가 어자원 보호를 위해 '트롤의 단계적 감척'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해수부가 펴고 있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반응이다.

현측식 중형트롤들은 지난 2013년 불법 조업으로 단속되기도 했고 대법원에서도 선미식 개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한 어민은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새 장관이 올 때마다 해당 업계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가 어민들이 반발하면 '불가'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중국 어선에 대한 근본대책이 먼저다. 해수부의 움직임은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에 우리도 싹쓸이 하자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형 저인망어선은 동경 128도 기준 동쪽 해역 조업 제한 대신 동경 128도 이남, 이서 수역에서만 조업이 허용된다. 또한 현측식 중형트롤의 선미식 개조도 금지돼 있다.

포항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