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성장률에 무게…"내수 회복 기대감"

정부, 추경 15조 이상 투입 추진…하반기 경제 미칠 영향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메르스와 가뭄으로 침체된 내수경기가 부양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분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침체된 경기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연간 경제성장률 3% 초반

당초 정부는 메르스에 수출 부진 등의 요인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말 예상한 3.8%에서 3.1%로 0.7%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추경 등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연간 성장률을 3% 초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분을 감안하면 15조원의 추경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입 결손은 7조원 규모로 예상했으며 SK증권도 보고서를 통해 세입 결손이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추경이 2013년 편성됐던 17조3천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경기부양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역대 추경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예산은 세입결손 보전예산(36%)이었다. 재해대책 관련예산은 9.4%, 법정소요예산 8.4%, 서민'중산층 지원예산 8.2% 등은 크지 않았다.

CEO연구원 고건영 컨설팅 팀장은 "추경이라고 모두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수진도율이 크게 부진하면서, 10조원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15조~20조원)의 절반 이상(10조원 이상)이 세수결손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경환 부총리가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 상황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경기 부양으로의 예산편성이 집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년 고용+가계부채 관리+세제 혜택

재난 대응 외에도 서민생활안정 대책을 내세운 점도 고무적이다. 이날 정부는 청년고용 절벽 해소,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경제활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여파로 청년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 감소분(2년간 6천7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늘려 교사 대기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간호 분야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인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명의 청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 비중 상향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달 발표하기로 했다.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서민층의 투자 및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그동안 중점을 둬 왔던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도 탄력을 받게 된다. 노동 분야에선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분야에선 사전'포지티브 규제를 사후'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선 '페이고'(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것) 원칙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사구조 개편에 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이날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미리 내는 세금을 100%로 낼지 아니면 다른 비율로 정해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