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준비만 5차례" 令 안서는 국무총리실

총리 공백 3주째 부작용 고개…어수선한 분위기 사기 떨어져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지 3주가 되어가는데도 새로운 국무총리 임명 소식이 없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시점까지 계산하면 한 달 가까이 총리 공백 상태가 계속되자, 총리실 내'외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정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굵직한 정책도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실의 영(令)이 사라질 위기이다. 수장이 없으니 추진 중인 정책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각 부처에 '말발'도 먹히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정국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처리의 경우 총리가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당'정'청 간 조율이 수월하게 이뤄지고 여야 간 협상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란 게 총리실 안팎의 분석이다. 총리가 중심이 돼서 여야와 활발하게 대화하고 의견조율에 나섰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라는 돌발 변수에 기민하게 대처해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도 나온다.

총리실 내부의 사기도 엉망이다. 국무조정 실장이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고 해도, 총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무려 5차례에 걸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 총리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청문회 준비만 했다"는 자조감이 팽배하다. 총리실의 한 간부는 "이러다가 총리실 본연의 업무가 청문회 준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대 국정 과제인 경제살리기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공석을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겸임하고 있어 최 부총리의 업무는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다.

최근 지방재정 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쉴 새 없이 내놓은 최 부총리로서는 후속 대책에만 몰두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하지만 총리 역할까지 대신해야 할 상황이니 기획재정부 장관 비서실과 국회의원 비서진들도 휴일을 반납한 채 정책'정무 보좌에 올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6월에 국방과 외교, 의전까지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으나 차기 총리 청문회 내부 검증 작업과 청문회 통과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자칫 총리 부재에 대통령까지 자리를 비운다면 국가의 주요 모든 업무는 고스란히 최 부총리의 몫이 돼 버린다.

하루빨리 청와대가 차기 총리 임명에 나서고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등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인 여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