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 확정, 2대 키워드는…

운송원가 절감·고객 편의 노선…실비 인건비·연료비 표준화해 '총액'으로 지급

대구시가 혈세 낭비로 비판받아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방안을 14일 발표한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운송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 합리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노선 체계 개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노선 개편안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올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경영 합리화 방안은 전문 기관 용역 등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한 뒤 내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비로 지급되던 인건비와 연료비 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실비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을 정해 '총액'을 버스업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인건비와 평균비용을 반영하는 연료비를 모두 표준원가로 통합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표준원가 산정 원칙은 현행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원점에서 적정한 원가 요소를 산정하기로 했다. 표준원가 산정은 5년 주기로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수입금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수입금 목표액(기준+성과)을 정해 버스업체가 이를 초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미달하면 제재가 가해진다. 이는 올 8월 노선 개편 이후 12월까지 수송 인원 등의 자료를 축적한 뒤 시행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공영화 ▷버스 수명 기준 2년 연장(현행 9년) ▷하이브리드 저상버스 도입 추진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 노선도 간선버스 중심에서 도시철도 중심의 지선 순환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골자는 급행'순환'간선'지선 등 4개 노선 체계를 직행'급행'간선(일반'순환)'지선(일반'순환'오지) 등 7개로 세분화한다는 것.

이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중복'장대'굴곡 노선 및 수요 과소 간선 노선 조정 ▷순환간선 축소, 직'급행 및 순환지선 확대 ▷신개발지, 교통 사각지역, 도시철도 연결 신규 수요 해소 등을 고려한 방안이다.

시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노선은 39.8% 조정되고, 환승률은 현재 20.9%에서 27.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정되는 노선은 도시철도와 중복(3개)되는 곳과 수요가 지나치게 적은 구간(13개),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가 길거나 버스노선이 중복되는 구간(5개) 등이다.

또 직행'급행 노선 신설(5개)과 신개발지역 신규 노선(8개) 개설, 버스 사각 지역 및 철도 연계(8개), 기존 노선 변경 구간 대체(4개) 등의 이유로 모두 25개 노선이 신설'대체'보완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4개월 동안 시의회와 버스업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참여해 준공영제를 새롭게 바꿀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버스전용차로 조정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버스 이용 편의는 물론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