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2만 가구 중 수도권 60%

정부, 올해 역대 최대규모 공급…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도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모두 12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10만2천 가구)보다 1만8천 가구 늘어난 것으로 역대 공공주택 공급물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경우,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성과도 가시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1만2천 가구 많은 3만8천 가구 사업 승인 및 2만 가구 신규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생계보전형 주거급여'에서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된다. 올해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85만 저소득 임차가구에 월평균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차상위 소득계층에도 주거급여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12만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은 12만 가구에 지원한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월세자금은 0.5%p 낮춘다.

정부는 올해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8만5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리인하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금리 우대기준을 가입 2년(24회 납입) 이상 0.1%p, 4년(48회 납입) 이상 0.2%p 우대에서 1년(12회 납입) 이상 0.1%p, 3년(36회 납입) 이상 0.2%p 우대로 조정했다.

기금형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6개 도시로 확대했다. 취급은행도 기존 우리은행에 신한'국민은행을 추가했다.

디딤돌 대출 모기지 보증은 오는 8월 도입한다.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제도도 올 하반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 주택기금 대출에 시범 운영한 뒤 12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 계획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이행 실적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입주자도 하자담보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방안도 강구된다.

공동주택관리 전문법안인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아파트 관리 운영 전반에 있어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은 오는 9월 보급된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도 있다. 리모델링 사업 준비 비용 확보와 세입자의 원만한 이주 유도를 위한 사업계획 확정 후 계약기간(2년)에 대한 특례 부여 방침 등이 해당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