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여야 충돌로 본회의 열지도 못해

새누리 당내 인상안 놓고 격론…여야 막판 협상 과정 책임전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6일 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한 협상 과정을 끝내고 화룡점정 미덕을 살리지 못하고 '미완의 개혁'으로 다음을 기약했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연계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합의안을 깼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봉급에서의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한 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시나리오에 없던 국민연금 연계 문제가 막판 출현하면서 '졸속 입법화'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여권은 멘붕 상태다. 여당과 정부 간 마찰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요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협상 상황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음에도 협상 결과를 놓고 "국회의 월권" 운운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친박계는 당 지도부에 정면 반발하면서 계파 갈등이 재현하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키라고 하겠다"고 김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데드라인을 올 4월로 못박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개혁안 통과에 나섰지만, 공론화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연계에 발목잡히면서 일을 그르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만큼은 공감대를 이뤘던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발목잡기 야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으로 개혁안에 합의했고, 협의와 동시에 여야 정치권, 연금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연금 강화 방안도 만들어냈음에도 이 내용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강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현 기자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