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정개특위장 지방신문협 9개사 공동 인터뷰

"획정위원 선정 여야 대리전? 국민 눈높이 맞춰 선정"

매일신문을 비롯한 전국의 대표적인 9개 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선거구획정 ▷공직선거법 개정 ▷공천방식 등 정개특위 활동과 관련해 크게 3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

▶정개특위가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민들의 정치권,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2015년 정개특위가 우리 정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이다. 이를 위해 사심, 사용(私用), 싸움하지 않는 특위가 돼서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실현시켜 제도적 열망을 이루도록 하겠다. 향후 대한민국 정치 발전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관점에서 이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 동안 핵심 의제는.

▶선거구획정위 구성 및 운영, 인구 편차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제도 도입과 같은 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밖에 둔 배경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획정 인구 편차를 올해 말까지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불부합 선거구가 총 59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거구 조정을 할 경우 임의로 선거구를 조정(게리맨더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위안을 어떤 경우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선거구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개특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 반드시 수정 요청 이유를 붙이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장을 거쳐 특위로 회부된 선거구획정안을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통과된 획정안은 본회의에서 수정동의 없이 가부 투표만으로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획정안이 가부 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본회의에 상정된 안은 여야 간 합의한 내용이란 뜻이다.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의원들 간 임의적으로 게리맨더링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헌재 결정대로 인구 기준 선거구획정 시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감소 우려가 있다.

▶헌재의 인구 편차 2대 1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인구 편차를 1대 1로 하는 나라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 지역 특수성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나.

▶헌재의 결정은 공직선거법의 상위 개념이다. 농어촌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 부분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선거구 재조정 대상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방법은.

▶선거구 재조정 대상 국회의원들이 정개특위에 출석해 인구 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대표성 축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식 의사일정을 만들 계획이다. 특위 내에 있는 2개 소위에서 약식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수렴된 의견은 전체회의에 상정해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대표성 축소 우려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은 인구 편차에 따라 줄어드는 지역 대표성을 보정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직능별 전문가들에게 배정되는 비례대표제를 지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가능성이 있나.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밝히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두 제도 모두 사표 방지와 지역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는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일식 선거구제가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변경해야 해 매우 복잡한 문제다. 특위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선거구획정위원 선정이 여야 대리전이 될 수 있지 않나.

▶획정위원회 위원 9명 중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 추천하게 돼 있고, 나머지 8명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여야 대리전이라 미리 재단할 수 없지만, 결국 여야 협의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 선정될 것이다.

-매번 선거 막판까지 선거룰을 정하는 데 힘을 써 왔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적시돼 있듯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8월 31일까지다. 선거구획정위 독립 설치와 국회 수정의결 금지사항을 의결한 것은 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 룰'을 정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올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반드시 시한 내 처리될 것이다.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부정적이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다소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입장은.

▶국민들의 열망을 수렴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겠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사진 이성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