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총리의 자격

후임 총리, 도덕성과 개혁성 필수

부패 정치, 감성주의로 법치 외면

소명 의식, 나라 살릴 소명감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인 '천일(千日)의 총리'에 누구를 앉힐지 초미의 관심사다. 2018년 2월 25일 차기 대통령 취임 전에 청와대를 비우고 나와야 할 박 대통령의 임기는 주어진 5년(60개월)의 반환점이 보이는 33개월, 딱 1천28일 남았다. 청문회 전 들통난 수많은 결격 사유로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충청도 총리 낙마시키면…"이라고 대놓고 국회 청문회장을 겁박한 충청향우회 관계자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간신히 '7표 차'로 통과했으나, '70일 총리'라면 절대 사양한다.

이제는 '내 편, 네 편' 편 가르지 말고, 출신 지역이나 학연도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 '어떻게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인데,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특별한 소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을 살려나갈 적임자를 발굴해주기를 소망한다. 그러라고 고(故) 성완종이 대통령 주변만 꼭 찍은 '분노의 리스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4'29 재보선에서 광주 서을을 제외한 지역구 3석을 새누리당에 몰아주었다. 정치판 부패 덩어리를 깨끗이 도려낼 적임자는 박 대통령뿐이라는 신뢰를 통해 다시 한 번 부패를 잡으라는 묵언 명령장을 날린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박 대통령 출범 후 수난의 총리사를 종식시킬 명재상을 발굴해주길 기대한다. 눈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돌아서면 여자 대통령이라고 무시하는 덜 떨어진 인격체나, 청와대가 부를 생각도 않는데 총리에 지명되면 거부하겠다고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경거망동 김칫국파(派)에는 한 조각 눈길도 줄 필요가 없다.

후임 총리의 조건은 딱 2가지이다. 도덕성과 개혁성이다. 출신 지역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서울'수도권 태생이든, 광주'전남 사람이든, 대구'경북 출신이든 태어난 산지보다 살아온 길과 정신, 그리고 애국심이 더 소중하다.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 요즘 보수의 탈을 쓴 좌파가 부쩍 많아졌다. 좌파들은 사회적 이슈를 선점해서는 감성에 호소하며 지지층을 확보한 뒤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기 일쑤다. 분단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 통치의 51%는 공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시기에 화합형 총리를 구한다고 두루뭉수리 타입을 내세우면 실망이 클 것이며, 때가 많이 탄 과거형 인물은 '제2의 이완구'가 될 우려가 높다. 소신이 분명하고 깔끔해야 한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지니면서도 무너진 법치를 되살리고 부정부패를 끊어버리려는 사명감을 갖춘 인물이라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만 잡으면 연평균 3% 경제성장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한다. 압축 성장으로 이 정도 먹고살게는 됐으니 이제는 반칙과 야합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살린 나라인데, 검은 정치자금으로 나라를 말아먹으려 든다는 말인가.

다시 한 번 총리의 낙마 사태가 오면 그때는 말기형 권력 누수 현상인 레임덕이 아니라 더 이상 국정수행이 어려워지는 죽음의 데드덕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후임 총리는 보신주의를 넘어 깔끔하고 강단 있게 일을 처리하면서 공안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하는 이라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여 총리를 제대로 뽑아야 한다. 지난 주말, 대구경북권 국회의원들과 관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후임 총리 추천을 요청했더니 강봉균'김문수'김승규'김영란'손학규'오세훈 등이 거명됐다. 추천자 가운데 강봉균(군산 출신)과 김승규(광양)가 특이했다. 강봉균은 재경부 장관 출신이며, 김승규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국정원장을 역임하면서 법치와 헌법 수호라는 신념에 따라 일심회 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부하 요원들에게 반공의식을 교육하다가 대통령과 충돌한 뒤 사임한 인물이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다 갖추고 있다.

심의실장 겸 특임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