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0년간 단계적 조정…지급률 1.7%로↓·기여율 9.0%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 연금개혁 합의안 추인을 2일 논의한다.

하지만 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정 일부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는 내용을 놓고 여야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2일 오후 당대표와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특위 간사들이 참여한 '3+3' 회담을 열어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혁안은 현행 7.0%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9.0%로 올리고,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결정하는 비율)을 1.70%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공무원단체는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내려 1.90%에서 1.70%로 가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실무기구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는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고,받는 퇴직 연금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줄어든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실무기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0%인 지급률을 20년간 단계적으로 낮춰 1.70%로 만드는 데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급률은 5년, 5년, 10년 간격으로 낮아진다. 2021년까지 지급률을 1.79%로 먼저 낮추고 2026년에는 1.74%, 10년 뒤인 2036년에 1.70%로 낮춘다는 것이다.

기여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이른바 '1+4' 안이다. 내년 기여율을 1%포인트 오른 수치인 8%, 그 뒤 4년간 매년 0.25%P 올려 최종 기여율 9%로 만드는 안이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로 잡았다. 또 연금 수급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률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하위직 공무원은 인사 정책을 개편해 보상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연금 지급률이 삭감되면 고위직 공무원은 견딜 만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타격이 크다. 인사 정책 관련 부분은 초안이 마련된 상태라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한 재정 일부분을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상태다.

이제 공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만약 여야 한쪽이라도 실무기구의 개혁안에 반대하면 이 같은 논의는 물거품이 된다.

원래 이날 오후 2시에는 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2일 오전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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