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과거사 청산 없이 안 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을 상임이사국에 포함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을 기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내놨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얻어낸 셈이다. 아베는 지난해 9월 이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한 바 있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을 자격이 없다. 나치즘과 일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세계가 국제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만든 기구가 유엔이다. 유엔의 핵심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 과거사 청산이 전제돼야 한다. 침략 당사자인 일본과 독일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 일본과 더불어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으려는 독일은 나치의 역사적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국제사회에서 평화국가로서의 모범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일본은 어떤가. 반성은커녕 한국 영토 침략의 시발점이 됐던 독도를 두고 교과서까지 바꿔가며 영토분쟁을 일으키려 든다. 위안부 강제연행의 역사는 '인신매매' 사건으로 변질될 조짐이다.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러시아와는 사할린 4개 도서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베 정부 들어 집단 자위권 확보, 평화 헌법 폐지 시도 등 군사 대국화 행보를 걷고 있다. 주변 어느 국가도 일본을 평화국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향한 아베의 집념은 경계 대상이다. 아베는 독일, 인도, 브라질 등과 더불어 상임이사국 동반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일본식 끼워넣기다. 아베는 취임 후 50여 개국을 돌며 지지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미'일 공동성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일본의 시도는 좌절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마냥 중국에만 기대고 있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국제 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같은 2차대전 피해국인 중국, 대만 등과 협력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일본이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깨달아야 일본도 변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진정한 국제평화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