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울릉군과 군위군, 칠곡군, 고령군, 영천시 5곳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다른 시·군 5∼6곳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조율 중입니다.
경북도내 시·군은 그동안 주민세를 2000년에 읍면지역 3천원, 동지역 4천500원 정도로 인상한 뒤 15년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민세 인상안은 자주재원확보와 중앙정부가 주민세가 1만원 미만인 지역에 교부세를 적게 배정한다는 점 때문에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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