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야 간사 합의로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하게 하면 비용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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